한국 담뱃값 10년째 2,500원…세계 주요 41개국 중 최저 세금비중도 62% 현저히 낮아 15세이상 남성 흡연율은 41.6%…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10년째 묶여 있는 한국의 담뱃값이 세계 주요 41개국 중 가장 싼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주요국 중 최저 수준이어서 담뱃세 구조와 담뱃값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세계보건기구(WHO)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 기준 2,500원의 한국 담뱃값은 2012년~201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 41개국 담배 가격 비교에서 가장 낮았다.

41개국 중1위인 노르웨이의 담뱃값은 약 1만6,477원으로 한국보다 6배 비쌌다.

노르웨이의 뒤를 이어 호주(약 1만6,364원), 아일랜드(1만3,481원), 뉴질랜드(1만3,182원), 영국(1만2,318원)도 한국보다 1만원이상 높았다.

한편, 한국과 꼴찌를 다투는 멕시코(약 3,409원), 불가리아(3,566원), 리투아니아(3,597원) 등도 담배 한갑이 3000원을 넘었다.

달러 기준으로 담뱃값이 2달러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은 담배 자체의 가격이 낮을 뿐 아니라 담배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외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 담배 한값 가격인 2,500원중 담뱃세와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3가지 조세와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2가지 부담금까지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2%인 1,550원이다.

한국의 담배가격과 세금 수준이 낮은 것은 삼품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 물가와 제대로 연동이 되지 않는 종량제를 적용한 탓도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물가 인상 우려와 정치적 부담 등으로 인해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영향이 크다.

국내 담뱃값이 2004년 2,000원에서 500원 오른 이후 동결되면서 다른 나라와의 담뱃값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담뱃값에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 30.85%가 그대로 반영됐다면 지금은 3,300원 정도가 돼야 한다.

그러나 담배가 싼 반면에 흡연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흡연율 통계를 보면 한국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지난해 41.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10년째 묶어온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담배가격은 2005년 2,500원으로 인상된 이래 가격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실효세율과 실질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흡연율을 떨어트리고 추가적 세수입 확보를 위해 담뱃세 인상과 담배 과세 방식의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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