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은 한중수교 25주년

한국과 중국이 오는 24일로 수교 25주년을 맞는다.지난 1992년 8월 24일 한중 양국이 중국 베이징에서 수교 공동성명에 서명 후 사반세기 동안 양국 관계는 그야말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수교 첫해인 1992년 64억 달러였던 양국 교역 규모는 2016년 2113억9000만 달러로 약 33배 늘어났다. 작년기준 한국은 중국의 수입 1위국이자 수출 3위국이 됐다.

수교 이듬해인 1993년 양국민의 왕래가 총 15만2000명이던 것이 2015년 약 69배인 1042만8000 명(방중 444만4000명, 방한 598만4000명)으로 증가했다. 작년 4월 기준으로 한국내 중국 유학생과 중국내 한국 유학생은 각각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고, 항공편(올해 7월 10일 기준)은 한국측 74개 노선, 중국측 81개 노선에서 주당 1170여 차례가 운항되며 양국민을 실어 나르고 있다.

이런 경제적 상호 의존과 인적 교류를 발판으로 양국 정부는 1998년 ‘협력동반자’에서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를 거쳐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양국 관계를 격상해 규정하기도 했다. 2000년 마늘 분쟁을 비롯한 무역 관련 갈등과 2000년대 초중반 동북공정을 포함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논란 등 일부 사건으로 한때 삐걱대기도 했지만 튼튼한 경제교류의 기반이 있었기에 양국 관계는 뿌리째 흔들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국가전략이 도광양회(韜光養晦ㆍ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에서 대국굴기(大國堀起ㆍ대국으로 우뚝 선다는 뜻)로 전환하고,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패권 경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는 과정에서 한중관계는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특히 수교 2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한중관계가 기로에 서 있다는 평가도 나오기 시작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싼 최근 심각한 갈등 양상은 양국 관계가 표면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보여줬다. 중국은 사드가 자신들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라는 한미의 설명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사드 갈등은 수교 25주년을 맞이하고도 양국 정부가 공동의 기념행사도 갖지 못할 처지를 만들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북한의 정세가 급격히 불안해지는 것보다는 핵문제가 신경쓰이더라도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그대로 남아있어 주는 것이 이롭다고 볼 수 있으며, 미중간 전략경쟁이 심화할수록 이런 인식은 더 굳어질 수 있다”고 했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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