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게 지연된 대북정찰위성 사업 -방사청 “부족기술 국외업체와 협력”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 전역의 군사표적을 정밀감시하기 위해 추진된 대북정찰위성 5기 국내개발사업이 4년 넘게 표류하다가 연내 착수해 2023년까지 모두 띄우는 것으로 결정됐다.

송영무 장관 주재로 25일 열린 제 10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425사업(정찰위성 개발사업)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의결된 체계개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제업체를 선정하고 체계개발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425사업은 2013년 수립됐으나, 4년 넘게 지연된 상태였다. 당초 군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된 사업은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면서 위성 관제권과 위성 운용목적 등을 놓고 부처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표류했다. 425사업은 지난 18일 열린 103 방추위에서 심의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송 장관과 일부 방추위원들이 사업 착수 지연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업 성공을 위한 대책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착수할 수 있는 보장책을 만들 것을 요구하면서 보류돼 한 주 늦춰졌다.

이번 방추위를 통해 군은 애초 설정한 위성 사진과 영상의 해상도와 전송 속도 상향 등의 보완된 작전운용성능(ROC)을 추가반영했다. 계획안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연구인력 보강과 국방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주기적 사업진행 과정점검에 대한 내용도 반영됐다.

송 장관은 “사업기간 내에 반드시 모두 발사해야 한다”고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피력한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곧 입찰공고를 내 연내 업체선정과 계약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방사청은 정찰위성 5기를 2023년까지는 모두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방사청은 정찰위성의 개발을 ADD와 국내 전문연구기관, 업체 등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족한 기술은 국외업체와 협력해 확보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핵심기술 확보가 늦어지면 위성발사는 2023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이번에 의결된 수정안에는 사업이 지연되면 관련기관에 책임을 묻는 내용이 포함돼 사업완료 기한을 넘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처 간 협의 결과, 425사업을 지연시켰던 정찰위성 관제권은 국방부가 행사하기로 했다. 수집된 정보는 군이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유하기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정찰위성의 해상도를 0.3∼0.5ｍ 수준으로 계획했으나,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용해 해상도를 더욱 향상하고자 감시장비를 더 탑재하는 쪽으로 ROC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군 정찰위성 개발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내 우주과학기술 발전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의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425사업은 1조원을 투입해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전천후 영상정보를 수집할수 있는 정찰위성 5기를 2023년까지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 정찰위성이 전력화되면 우리 군은 선진국 수준의 감시ㆍ정찰 능력을 갖추게 된다. 425사업은 ‘3축 체계’ 구축 및 전작권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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