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갈수록 흉포화…5년 간 사망자 수 450% 급증

입력 2017-10-04 00:05:31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3배 정도 증가한 가운데 사망자수는 450%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아동학대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4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지난 2012년 6403건에서 2016년 1만8573건으로 30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8명에서 36명으로 450% 급증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아동학대는 5만3514건에 달했으며, 91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건 수를 살펴보면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715건, 2016년 1만8573건으로 5년 사이 2.9배나 증가했다. 연도별 사망 건 수는 2012년 8건, 2013년 17건, 2014년 14건, 2015년 16건, 2016년 36건으로 5년 사이 4.5배 급증했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복학대 46.7%(2만5006건)로 가장 높았으며, 방임 19.2%(1만289건), 정서학대 17.2%(9221건), 신체학대 13.6%(7255건), 성적학대 3.3%(1743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 연령대는 13~15세가 전체의 22.5%(1만2042건)로 가장 많았으며, 10~12세 20.7%(1만1091건), 7~9세 18.3%(9821건), 4~6세 13.9%(7448건), 1~3세 11.1%(5959건), 16~18세 10%(5400건), 1세 미만 3.3%(1753건) 순이다.

학대행위자 연령대는 40대가 전체의 42.5%(2만2747건)으로 가장 높았고, 30대 30.3%(1만6215건), 50대 12.1%(6479건), 20대 9.2%(4904건), 60대 2.5%(1329건), 70대 이상 1.1%(572건), 19세 이하 0.6%(339건) 순이다.

학대행위자 유형별로는 친부가 44.8%(2만3959건)로 가장 높았으며 친모 31.8%(1만7060건), 계모 2.1%(1136건), 친인척 1.9%(1019건), 계부 1.87%(999건) 순이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 조치결과는 지속관찰이 68.4%(3만6620건), 고소·고발 22.4%(1만1988건), 아동과의 분리 4.2%(2266건) 순이었고 행방불명이나 구속 수감 등의 사유로 만나지 못함도 4.9%(2640건)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