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못받는 임금체불액 해마다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은 1조4286억원이었다. 1조1930억원을 기록한 2013년 이후로 계속해 1조원 이상의 임금이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체불임금 규모에 비해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올해 구속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총 26명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도 구속된 인원 22명에 그쳤다.

올해 임금체불로 구속된 사업주는 2014년 8명에 비하면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검찰이 지난 3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세우고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자를 중심으로 처벌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여러 차례 임금을 체불하거나 고의로 재산을 숨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5억원 이상을 체불하거나 10명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는 특별단속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자 113명의 임금과 퇴직금 7억원을 체불한 사업주와 바지사장을 내세워 노동자 84명의 임금과 퇴직금 14억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지난달 구속돼 수사를받고 있다. 상습체불로 지명수배를 받는 중인데도 딸 명의로 통장과 휴대전화를 만들고, 타인 명의를 내세워 사업체를 운영한 사업주 역시 지난달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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