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혀 끝으로 만나는 진정한 중국’이라는 중국의 불량식품 다큐멘터리 동영상이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은 적이 있다. 이 동영상은 관영 중국중앙(CC)TV가 자국 음식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음식 다큐멘터리 ‘혀 끝으로 만나는 중국’을 빚대 제작한 일종의 패러디물이다. 이 패러디물은 불량 밀가루, 시궁창 식용유, 쥐고기 꼬치구이 등 중국의 대표적 불량식품 3종 세트를 팔아 부자가 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통해 중국에 만연한 불량식품 문화를 고발하는 내용이다. 패러디 동영상은 출시 2주만에 다운로드 500만건을 돌파하는 등 큰 공감을 얻었다.

중국처럼 심각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불량식품이란 단어 앞에선 그다지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다. 매년 불량식품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엔 이름 조차 생소한 울긋불긋한 색상의 불량식품들이 범람하고 있다. 여름철이면 대기업이 판매하는 가공식품에서 식중독균이나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등이 검출됐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도 여전하다.

어디 이뿐인가. 유리조각 등 이물질이 혼입된 음료에서 곰팡이가 잔뜩 낀 과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햄이나 소시지 등 온갖 불량식품들이 판을 치고 있다. 각종 유해성 첨가물이 들어간 불량식품도 버젓이 식탁에 오르고 있다. 불량식품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은 숫자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1ㆍ4분기동안 국무총리실 등 30개 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이 불량식품 사범을 단속한 결과 식품제조ㆍ판매업체 6871곳을 적발하고 식품위해사범 4481명을 검거했다고 한다. 적발 유형도 ▷원산지 표기 위반(27%) ▷유통기한 위반(18.5%) ▷시설기준 위반(16.8%)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9%) ▷기준ㆍ규격 위반(3.2%) ▷허위ㆍ과대광고(2%) ▷불법식품 반입(1.6%) 등 각양각색이다.

정작 문제는 불량식품 업자를 단속해도 솜방망이 처벌이어서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품법 위반으로 6만3268명이 검거됐다. 하지만 이중 199명(0.19%)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불량식품 사범을 적발해도 벌금 몇푼만 납부하면 다시 영업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현주소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다. 사법당국이 식품안전 사범에 대해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 광고할 경우 높은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한다고 한다. 또 불량식품으로 처벌 받은 업자가 5년내 재범할 경우 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판매금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 조항도 만든다고 한다. 문제는 실천이다. 불량식품은 국민에게 불신을 안겨주는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공공의 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불량식품을 뿌리 뽑으려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엔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최남주 컨슈머팀장 /


기자］최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