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국정감사 앞두고 한국지엠 부실 책임론 공방 - 산은 “자료 못받아 주주권 제한” vs 한국지엠 “산업은행이 모든 내용 파악하고 있다” - 지상욱 의원실, “산업은행이 주주가치 훼손 막아야”

[헤럴드경제=박도제ㆍ정태일 기자]“한국지엠이 제조원가명세서 자료를 안 줍니다.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산업은행 관계자)

“산업은행에 줄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제공했습니다.”(한국지엠 관계자)

철수설에 휩싸인 한국지엠의 경영 부실이 수년간 누적되면서 주주가치가 훼손된 것과 관련해 지분 17%를 보유한 산업은행이 주주감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해 당사자들의 해명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지엠 측은 산업은행에 줄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줬다고 하지만, 산업은행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한국지엠의 부실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주요 주주로서 감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책임론으로, 반대로는 한국지엠이 주요 주주에게 관련 자료를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번질 수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철수설의 근거가 되고 있는 한국지엠의 부실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들의 책임론이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과도하게 높은 매출원가율과 이전가격 및 차입금에 대한 높은 이자율, GM본사 및 관계자의 각종 비용 부담 전가 등 ‘의도된 부실’ 의혹과 관련한 추궁도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측은 주요 주주로서 부실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한국지엠의 제한적인 자료 협조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한국지엠의) 원가율이 높아지고 있어 제조원가 명세서를 요구했는데, 재무제표만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지엠 측은 산업은행이 회사 관련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회사 관계자는 “GM대우 재무본부장을 지내신 분이 산업은행이 선임한 한국지엠의 사외이사로 와 있다”며 “한국지엠에 대해 속속들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산업은행의 역할론에 비중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바른정당의 지상욱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주요주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다”며 “한국지엠이 감사를 방해해서 못했다는 얘기도 있어 집중적으로 물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지엠의 의도된 부실 의혹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기되는 ‘이전가격’과 관련해서도 산업은행은 물론 정무위 의원들도 세부적인 내용 파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한국지엠의 이전가격과 관련해 273억원의 추징금을 매긴 것으로 알려진 국세청 측은 “개별 기업과 관련한 과세 내용이나 관련 자료를 타인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며 관련한 설명 요청에 선을 그었다.

결국 이전가격 관련 의혹은 한국지엠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근거 및 책임소재가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