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노동계 초청만찬 계기 文대통령 단초 제공 여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함에 따라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 복원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은 24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금융노조, 전국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국영화산업노조, 희망연대노조, 청년유니온 등 산별·개별 노조 20여 곳 관계자를 초청해 만찬을 할 계획이다. 정부 쪽에서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한다.

이번 만찬은 문 대통령 취임 후 노동계와의 첫만남으로, 이번 만남을 통해 각종 노동현안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가 복원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은 결국 노사정 대타협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정부·노동계 인사들은 이날 노조활동을 할 권리 등 노동권 보장,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노동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양대노총이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에 복귀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대 노총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복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양대노총 중 한축인 한국노총은 지난달 노사정위가 노동계 불신을 받고 있다며 문 대통령을 포함한 ‘노사정 8자 회의’를 새로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청와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번 만남이 사회적 대화 복귀의 단초가 아니라 청와대의 ‘기업인과의 만남에 이은 노동계와의 만남’ 정도로 해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27일과 28일, 두 차례 기업인들을 만난 바 있다. 하지만 노동존중을 외치고 잇단 친노동 정책을 펴고 있는 문 대통령인 만큼 사회적 대화 복원의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게 노동계 안팎의 지적이다.

노사정위는 1998년 1월 대통령자문기구로 출발해 같은 해 2월 6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이뤄내는 성과를 거뒀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인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이뤄낸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노사정위는 현재 양대 노총의 불참으로 비정규직 문제,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확대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한채 개점휴업 상태다.

김대우 기자/d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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