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정부가 2003년부터 추진 중인 금융중심지 추진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계획의 조기수립·확정 및 성과평가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중심지 추진사업 관련, ▷2012년까지 세계 50대 자산운용사 지역본부 유치(2003년) ▷2015년까지 자산운용시장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 금융중심지 조성(2008년) 등의 목표를 수립했지만 대부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금융중심지 추진정책은 2008년 제정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중심지법)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한다.

현재는 ‘제4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7~2019)이 수립돼 시행 중이다. 문제는 제1차부터 제4차 기본계획까지 모두 첫 시행연도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확정됐다는 점이다.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이 3년 단로 수립·추진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행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연초에 조기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서울과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영국계 컨설팅 기관인 지옌 그룹이 시티오브런던 의뢰로 발표하는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 경쟁력 측정지수)는 2015년 9월 기준 6위, 24위에서 2017년 9월 기준 22위, 70위로 하락하는 등 저조한 사업성과를 드러냈다.

금융권 한 전문가는 “금융중심지 추진사업 성과 측정 시 투입 측면 지표의 비중이 높아 (서류상으로는) 최근 3년 연속 목표치 달성률이 111%로 측정됐다”며 “금융중심지 추진사업의 외적 성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새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