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300만명에 3조원 지원 “관련업체, 고용유지-상생발전 동참” 촉구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우리경제의 소득양극화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이런 이중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가계소득 제고의 출발점이자 혁신성장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고 지원 대상자인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ㆍ근로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의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했다며, 고용유지와 상생발전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으로 총 300만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논의한 후 합동브리핑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관계장관들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발표문을 통해 “최근 우리경제는 지표상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성장의 질적 측면에서는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성장이 일부 업종에 편중되어 있고 고용여건도 성장하는 만큼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경제 내 가계와 기업간, 가계간 소득양극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기업소득은 255%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138% 느는데 그쳤고, 2003년 이후 고소득층(5분위) 소득이 70% 증가하는 사이에 저소득층(1분위) 소득은 56% 증가했다. 특히 저소득층(1분위) 소득은 최근 5분기 연속 감소했다. 이 결과 저소득층 근로자 비중이 2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수준인 3위를 기록했다고 김 부총리는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 양극화는 소비 양극화로 이어져 내수를 제약하고 성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중구조를 방치할 경우 우리경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한 사람중심 경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며, 이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의 실질소득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이를 위해선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혁신성장의 기반”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가계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해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취약계층의 인적자본 투자가 확대돼 중장기 성장잠재력도 확충될 수 있다”고 그 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원대상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적극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