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공제회 ‘4주 프로그램’ 가동 성과 남양주공고서 수료생 27명 첫 배출·배치 2019년부턴 고용보험기금 활용 적극 지원 특성화고 병역특례 확대 필요성 제기도

건설기능인력 고령화와 이로 인한 기술단절이 우려되는 가운데 특성화고 연계 현장맞춤형 도제식 훈련이 건설기능인력 양성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4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남양주공고와 전문건설업체 5곳 등이 지난 9월 25일부터 4주간 남양주공고에서 ‘특성화고 연계 건설현장 맞춤형 도제식 훈련’ 프로그램을 가동, 27명의 수료생을 첫 배출했다. 대학진학 등으로 진로를 변경한 3명을 제외한 24명이 참여 기업에 배치됐으며 3개월의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다. 수료생들은 인턴기간에는 최저임금 이상, 정규직 전환 후에는 최저임금의 110% 이상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150만원 이상을 받는다.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현장중심 도제식 훈련을 확대해 건설현장에 청년층이 많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도 2차 시범사업에는 훈련생 늘리고, 훈련기간도 3개월 한 학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제회는 2019년에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사업을 키워갈 방침이다. 건설업계가 낸 고용보험료 가운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비로 2500억원이 책정됐는데 이중 30%도 안되는 700억원 가량만 활용됐다. 훈련비 지원은 협회 등 개별사업주 단체에도 가능하지만 그간 건설관련 협회는 훈련에 관심이 없었다. 값싼 외국인노동자를 데려다쓰면 되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일자리위원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건설협회 등에서 훈련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교육기본계획을 입안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보험기금 등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계획을 세워 내년 하반기에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2019년부터 국고로 지원받아 건설기능공 교육훈련에 나설 수 있게 된다. 1000억원이면 연간 일반인 2만명, 학생 5000명 등 총 2만5000명을 훈련시킬 수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건설현장 기피현상으로 숙련기술의 대가 끊기고 있고 지속될 경우 건설생산 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특성화고 연계 도제식 훈련외에도 여러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특성화고 남학생의 건설기능직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확대도 대책으로 제시됐다.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은 “군대 가야하는 청년들에게 유인도 되고, 업체들도 최소 2년 이상 더 데리고 있는 것이 가능해지는 만큼 병역특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종합건설업체만 병역특례가 가능하고 정작 기능인력 수요가 많은 전문건설업체는 혜택이 없다.

적정임금의 법제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건설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낮은 임금 때문이다. 현재 건설현장에는 속칭 ‘쯔꾸미’라는 임금 중간착취 관행이 횡행하고 있다. 팀ㆍ반장이 중간에 껴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임금의 상당부분을 챙겨가는 구조다. 이렇게 가져가는 ‘쯔꾸미’가 월 2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한다. 하지만 적정임금제로 철근공 시중노임단가인 일당 17만원 이하로 지불하면 처벌하고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주게되면 굳이 외국인을 쓰지 않고 경험많은 내국인 기술자를 먼저 쓰게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건설노동자의 임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하락 방지장치(prevailing wage: 직종별 최저임금 보장장치)를 두어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 ‘적정임금제 도입’을 담은 ‘건설근로자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로 올라가 있다. 또한 숙련 기능인력보유자 우대차원에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등급제와 같은 기능의 ‘기능등급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건설기능인력을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우수 기능이 있는 인력에 기능별로 임금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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