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부가 정한 지침을 어기고 복리후생비용을 과다 지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심평원은 근로자의 날과 창립기념일등의 기념품과 직원 포상용도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서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2014~2016년 3년간 이렇게 지출한 온누리상품권 구매비용은 15억4929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심평원이 근로자의 날에 기념품으로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1인당 금액이 기획재정부의 ‘방만 경영 정상화획 운용지침’과 이 지침을 해설한 ‘방만 경영 개선 해설서’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지침 해설서는 공공기관이 창립기념일이나 근로자의 날 등 각종 기념일에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되, 그 수준을통상 공무원에게 주는 5만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이 2014~2016년 3년간 근로자의 날에 기념품으로 직원들에게 준 온누리상품권 지급액은 해마다 1인당 15만원 수준으로 정부규정의 3배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심평원은 복리후생 지출과 관련해 정부의 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한 심평원이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금 형태로 운영비를 끌어다 쓰는데, 매년 지출예상액을 과다 추계하는 방식으로 많은 수입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용액으로 남기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심평원의 예산집행률은 80~90%에 그치면서 불용예산은 2012년 327억4000만원, 2013년 566억9100만원, 2014년 342억3700만원, 2015년 435억4500만원, 2016년 748억8600만원에 달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등이 적정한지를 심사, 평가해 삭감하는 곳으로 2007년 7월 설립됐다. 2016년 현재 직원은 정규직 2537명, 비정규직 146명, 무기계약직 39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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