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정부가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해온 ‘영농규모화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분야 결산분석자료에서 2011∼2013년동안 5.0ha 이상의 쌀을 경작하는 농가수가 전체의 3.1∼3.3％ 수준인 2만3000호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는 10년 전 목표했던 경작규모 6ha 수준의 쌀 전업농 7만호 육성의 32% 달성에 그친 셈이다.

이 기간동안 2∼3ha 규모의 쌀 농가는 3만3000호, 3∼5ha는 2만7000호, 5∼7ha는 1만1000호, 7∼10ha는 7000호, 10ha 이상은 5000호 수준으로 정체돼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정부가 쌀시장 관세화를 미뤘던 지난 2004년에 농업ㆍ농촌종합대책을 내놓고 경작규모 6ha 수준인 쌀 전업농을 지난해까지 7만호 육성해 쌀 생산량의 절반을 담당케 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경작규모 6ha 수준의 전업농이 개방으로 쌀값이 떨어져도 경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영세농도 축소되지 않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1ha 미만의 영세농 비율도 1990년 74.2%, 2000년 72.9%, 2010년 73.3%, 2013년 72.9%로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고령농으로 전체 재배면적의 28%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가족농이나 겸업농 등 다양한 농가유형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못해 규모화된 전업농 육성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종래의 생산성 향상 위주의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융복합산업 및 생산ㆍ가공ㆍ관광 등이 결합한 6차산업화에 투자를 늘려 근본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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