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지적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금보다 좀더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적립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이 현재 주식과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너무 수익성을 좇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6일 ‘2013회계연도 결산분야별 분석보고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은 기금운용의 기본원칙이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라는 점을 고려해 적립기금을 운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연금기금은 나중에 국민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일종의 국가채무인 만큼, 장기적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기금을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은 운용수익률 제고를 목적으로 최근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국내채권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해외주식과 해외채권, 대체투자 등으로 투자대상을 다각화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2년과 비교해 2013년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와 부동산 등 대체투자는 각각 34.9%, 25%나 증가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이같은 평가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구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위험자산 투자비중을 적정한 수준까지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투자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허연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