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韓美 금리 역전되도 자본유출 가능성 크지 않다”

한은 금통위 기자간담회

美, 연 3회 금리인상 전망

“추경과 통화기조 엇박 아냐”

GM사태, 美통상압박은 우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외국인 자본의 대규모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0%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한미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당분간은 외국인 증권자금이 대규모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 흑자폭 등이 상당 수준임을 고려할 때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시장 외국인 자금 보유 주체 중 외국 중앙은행, 국부펀드, 국제기구 등 공공자금 비중이 높다는 점은 자본유출 가능성을 줄이는 요인이며, 최근 미국 금리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국내 채권시장에는 자금이 순유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올해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횟수에 대해서는 “연준(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점도표를 보면 연내 3회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함께 경기ㆍ물가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에서 일자리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언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추경을 하게 되더라도 현재 통화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성장세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완화적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경기상황과 물가,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해 나가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효과도 같이 살피면서 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미국의 통상압박 강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부정적 영향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GM) 군산공장의 경우 가동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공장 폐쇄가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따져 보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에서 세이프가드 등 강화된 무역 조치가 미치는 영향도 현재로서는 그리 크다고 말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GM 사태가 군산공장 폐쇄에 그치지 않고 확대되거나 미국의 통상압력이 주력품목에까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면서 “우리 경제주체들의 심리위축으로 연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미수출 비중과 흑자규모가 큰 자동차와 철강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목했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는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존의 생산관행을 효율화하고 대체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초과근무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지난달에 1분기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내외 높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후 정부와 대회 조직위 의견 청취 과정에서 당시 계산 때 포함하지 못한 수치가 있었다”면서 “이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