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용시장이 활활 타올라 근로자들의 임금이 9년여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물가가 오름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상과 아울러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신규 일자리가 20만개로 전망치를 훌쩍 넘어 섰고 임금 상승률은 전년대비 2.9% 올라서서 9년 만에 최고라는 기록을 만들어 냈다. 반면 우리나라 역시 대통령이 앞서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고 근로자의 최저임금도 상당 폭 인상을 했지만 일자리가 넘치기는커녕 되려 취업시장은 얼어붙고 있다. 작년 청년실업률이 9.9%로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취업시장이 얼어붙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실업률이 완전고용수준에 육박해서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골라 가며 취업을 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하라며 각국에 칼을 들이대고 있지만 자국 경제는 활황세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투자를 꺼리는 기업들의 등을 밀어주니 분위기가 바뀌었다. 규제를 없애고 법인세를 낮추는 등 투자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니 기업들은 투자를 확대했고 그 이익을 근로자들의 임금과 보너스로 되돌려 주니 기업도 근로자도 만족하는 환경이 된 것이다. 각 지자체들은 기업에 더 좋은 제안을 제시하여 자신의 주(州)로 유치하려 경쟁을 이루고 어두웠던 경제에는 불이 환히 들어 왔다. 반면 일선의 바퀴를 돌리지 않고 직접 근사치로 옮겨온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업이 바퀴를 굴려주지 않으니 앞서 나가지도 못했고 보장했던 일자리 수는 오히려 높아진 비용으로 일자리를 털어내는 경우가 발생했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치 만큼의 비용을 털어내려고 상품과 서비스의 비용을 올려버리니 되레 시장은 기존에 있던 불씨마저 혹한의 바람 앞에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인위적인 일자리 늘리기는 제 역할을 기대하기도 전에 시장을 얼음으로 만들었으니 다른 수의 정책을 쓰든가 기존의 정책을 바꿔야 하겠다. 뉴노멀이라는 저성장경제의 기조 아래서는 보호무역으로 인해 내수경제가 중요해졌다. 때문에 저마다 자국의 경제를 지키려고 기업들을 독려하며 자국 산업 보호와 활성화에 혈안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기업들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하면서 경기활성을 모색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시장의 생태와 질서를 무시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결과물은 결국 시장에서 튕겨져 버리면서 엉뚱한 불을 지폈다. 의도하는 근로자들의 안정은 되레 불안함을 가중시켰고 근로자들의 터전인 기업들에게 무한 부담을 안겨 버렸다. 이와중에 미국에서 부는 금리인상의 바람은 기업들에게 더욱 몸을 사리게 만든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역시 금리를 올릴 것이고 이로 인해 부담되는 무역수지는 또 하나의 난관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신출귀몰한 아이디어를 가졌더라도 돈과 자격증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스타트업기업은 아예 발을 붙이지도 못할 것이며 세계 최초의 아이템은 국내에서는 탄생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나친 정부의 개입은 자연의 힘을 거슬러 신규 투자는 물론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바람이 아닌 햇볕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