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통상전략 점검’ 세미나

미국발 통상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표된 미국 상무부의 철강제재가 반도체와 자동차부품으로 확대될 경우 향후 5년(2018~2022년)간 최소 68억1000만달러(한화 약 7조2935억언)의 수출손실과 4만5000개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7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 미국발 통상위기, 전망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미국발 통상압박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관련 기사 13면 최남석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이날 ‘미국 통상압력 조치, 전망과 파급영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의 전방위적 통상공세 확대가 향후 철강ㆍ자동차부품ㆍ세탁기ㆍ태양광전지ㆍ반도체 등 5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제시했다.

철강산업은 현실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관세 25% 적용 시 5년 간 최소 24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타 품목과 비교했을 때 가장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부품산업에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수출손실액은 3년간 19억7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 악화로 이들 5개 품목에서 약 4만5000개의 일자리 손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최 교수는 “각 분야의 파급영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시장의 상징성도 크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발 통상압박이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며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현 사태를 해결해나가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미국발 전방위적 통상압박이 중국과 EU의 보복을 불러와 보호무역주의 태풍으로 발전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상황이 엄중한 만큼 ‘토탈 사커’처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그리고 민간 기업을 망라한 컨트롤타워를 가동하고, 외교안보 역량이 총동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종훈 전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일방주의식 통상정책이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동안 이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며 “중국, EU 등 거대경제권의 보복 조치가 상호 상승작용할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응책과 관련해 최원기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는 “우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확립된 국제통상규범에 입각한 가용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고, 미 핵심 통상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상특사’ 파견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