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FTA와 환율은 별개의 문제…환율주권 분명히 행사할 것”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환율을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국에도 분명히 전달했다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더라도 “우리의 환율주권을 분명히 행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검토에 대한 질문에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이 FTA와 환율 문제를 연계하는 데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환율 개입내역 공개 문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지속해서 얘기하고 협의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어떤 경우도 FTA와 환율을 연계할 수 없으며 환율 주권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며 환율 결정에 대해서도 “시장에 맡기되 급격하게 쏠림이 있을 때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오는 20∼2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를 만날 계획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환율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율 개입 내역 공개 여부 자체가 확정됐느냐는 물음에 그는 “이런 상황에서 (개입내역 공개 여부에 대해) 우리의 생각이 이렇다, 결론이 이럴 것이다 예단할 수 없다”며 “경제 상황, 외환시장 구조, 외국 사례 등을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의 자사주 처리 오류 사태에 대해서는 “내부 시스템 문제, 무차입 공매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점검, 증권사 직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반드시 짚어봐야할 것”이라며 “모럴 해저드가 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