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쇼크’

실업률 4.5%…17년만에 최악 취업자수 두달연속 10만명대 청년층 체감실업률 24% 달해 정부 정책 ‘백약이 무효’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문재인 정부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갈수록 더 얼어붙고 있다. 지난달 전체 실업률이 4.5%로 3월 기준으로 17년만에 최악을 기록한 가운데,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4%에 달했다.

특히 신규 취업자를 의미하는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11만2000명으로,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0만명대 초반에 머물렀다. 예년의 경우 3월 신규 취업자가 적게는 20만명대에서 많게는 30만~40만명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지표상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고용창출력이 그만큼 약화됐기 때문으로, 근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55만5000명으로 1년전에 비해 11만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런 증가 규모는 지난해 3월(46만3000명)의 4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고, 2016년 3월(21만4000명)의 절반에 불과한 것이다. ▶관련기사 6면 조선ㆍ자동차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으로 제조업의 취업자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된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영향으로 건설업 취업자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내수 부진 등으로 도ㆍ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 취업자의 감소세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건설업 취업자의 경우 지난달 4만4000명 늘어나는데 그쳐 지난해 3월(16만7000명)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내수 부진과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ㆍ음식숙박업 취업자는 지난달 11만6000명 줄어 작년 12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실업자는 1년 전에 비해 12만명 급증해 125만70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87만명대로 줄어들었던 실업자가 연말부터 크게 늘어나 올 1월 이후 3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고 있는 것이다. 3월 기준 실업자수는 2000년 기준 변경 이후 역대 최대치다.

이로 인해 전체 실업률은 1년전(4.1%)보다 0.4%포인트 급등한 4.5%를 기록했다. 이는 3월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받았던 2001년 3월(5.1%) 이후 17년만의 최고치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달 11.6%로 1년전보다 0.3%포인트 급등했다.

전체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2.2%로 1년전보다 0.8%포인트 급등했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4.0%로 1년 전과 같았다.

일반적으로 졸업과 취업이 겹치는 2월에 실업률이 피크를 기록했다 3월부터 다소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고용 쇼크’가 유독 심한 것이다. 더욱이 우리경제가 지난해 3%대 성장에 이어 올들어서도 수출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일자리 사정이 더 악화된 것은 경제의 고용창출력 약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복합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 취업청년 지원 등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기적인 일자리 확충 대책은 물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보다 과감한 노동시장 개혁 등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해준 기자/h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