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MBC ‘100분토론’에 나선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SNS에 참여 소감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게시 글에는 유시민 작가가 지적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내용을 그대로 올려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일면서 주요포털 실검 상단을 장식하고 있다.

‘MBC 100분토론-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 30년만의 개헌 가능할까’라는 주제토론을 마친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11일 참여소감을 밝혔다. 나 의원은 “새롭게 개편된 MBC ‘100분토론’ 첫 토론자로 참가했다”며 “유시민 작가님, 박주민 의원님, 장영수 교수님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 쟁점에 대해 짚어보았다. 현장의 열기가 후끈후끈해서 아직도 가시지를 않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냐?”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녹화후의 심경에 대해 법률가 출신답게 2개 문항으로 나눠 적었다.

나 의원은 “다시 한 번 깨달은 사실.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 있는 대통령 개헌안. 대통령의 인사권, 예산권, 법률제출권 중 실질적으로 내려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한 후 “결국 고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두고, 사회주의적인 헌법으로 운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했다. 국민이 아닌 지지자를 위한, 헌법이 아닌 민주당 강령과도 같은 헌법 개정안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녹화 과정에서 새로 발견한 사실”이라며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 제128조 제2항. 청와대가 3월 21일 발표하고 3월 22일 법제처에 심사요청한 안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회 제출안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법률로써’ 문구가 없다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며 사진까지 올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어 나 의원은 “개헌은 필요하다”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그러나 졸속개헌, 사회주의개헌, 제왕적대통령 존속시키는 개헌은 반대한다. 정부 여당이 개헌에 진정성이 있다면 권력구조 개편만 빼고 할 것이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만 개헌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는 나 의원과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료 출처 논란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장 교수는 “대통령 개헌안에 있는 토지 공개념에는 법률에 따른다는 말이 없다.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끝났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유 작가는 “왜 없냐.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여기 돼 있는데”라며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읽으며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여기 있는데요”라고 거들자 나 의원과 장 교수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나의원이 유 작가에 “내가 받은 자료에는 그런 문장이 없다”며 “어디서 났어요?”라고 물었다. 이에 유 작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출력해 온건데 (자료를)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라고 물었고 나 의원은“저도 다운로드한 거다. 우리 직원들이 가져온 것인데….”라고 답하며 당황해 했다.

이날 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의원간의 논쟁을 일으켰던 내용은 청와대가 배포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안‘PDF 내용 중 제 128조에 토지와 관련해 법률로써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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