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최근 2~3년 동안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세계 주요국의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장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러 과잉설비 감축을 통한 가동률 향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주요국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생산설비의 활용도를 보여주며 제조업 경기 및 향후 설비투자 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과 미주 주요국의 제조업 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빠르게 정상수준으로 회복됐다. 특히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 이상으로 상승해 확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금융위기 이전(1990~2008년) 평균 80.6%에서 금융위기 기간(2009년~2010년 2분기)엔 73.3%로 떨어졌으나 이후(2010년 3분기~2018년 1분기)엔 81.1%로 회복됐고, 독일도 같은 기간 84.3%에서 73.6%까지 낮아졌다 금융위기 이후 85.0%로 회복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기침체기 이후 장기평균 수준인 78% 선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 1분기에는 71%에 머물렀다. 주요 업종별로는 조선 등 기타운송장비, 기계장비, 반도체를 제외한 전기전자 업종의 부진 때문이다.

보고서는 주요국 제조업 가동률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안정적 관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약화됐으나, 두 변수의 경기순환적 요인 간에는 안정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가동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실질 GDP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0.04~0.16%포인트, 연율로는 0.15~0.58%포인트 상승하는 안정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제조업 가동률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경우 투자와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2016년 기준 28.4%로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가동률 하락은 생산능력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요국의 제조업 비중을 보면 캐나다(10.0%), 프랑스(10.3%), 미국(12.0%), 스페인(12.7%), 이탈리아(14.8%) 등이 15%를 하회하고 있고, 일본(20.0%)과 독일(21.0%)은 20%대 초반이다. 이에 비해 한국과 중국(28.8%)은 30%에 육박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분석을 토대로 세계적 산업수요와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구조조정으로 과잉설비를 줄이고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제조업 가동률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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