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추진 하지만 실제 권한은 해당 부처에 -소상공인페이 “스타트업, 간편결제 개척하니 정부가 뛰어들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편을 들어주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께서 중소기업인들의 편을 들어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청에서 승격한지 오는 26일로 만 1년을 맞는 가운데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이슈를 맞아 존재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만난 자리에서 “기술탈취,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 등 장관 취임 후 64개 대책 904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주 1회 이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러한 실적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지만, “중기부가 단독으로 무게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아쉬워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권을 행사하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등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의 힘을 빌려야 하는 입장이다.

중기부가 중소기업청에서 몸집을 키우면서 관계 부처 핵심 실무자들을 불러 모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도 유의미하다는 반론도 있지만 ‘말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실제 최근 중기부가 의료기기 관련 규제 개혁을 하겠다고 추진한 ‘끝장 토론 캠프’ 에서 의료기기 관련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하자, 현장에 배석한 식약처 공무원들이 주로 질의에 답했다.

홍 장관은 논의를 이어가며 해결이 가능한 방안을 찾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각 부처들은 나름의 규제 근거를 제시하며 10여개의 과제 중 첫 번째 과제에만 예정된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중기부가 선의로 시도하는 정책 중 현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정책들도 있다. 소상공인 페이가 대표적이다. 중기부는 현재 최대 2.5%의 카드 수수료를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소상공인 페이를 통해 0%대로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 등도 힘을 실어주면서 소상공인 페이는 올 하반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간편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온 업계의 시각은 차갑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연간 40조원의 간편결제 시장을 발견하고 무수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수년간의 노력 끝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마당에 정부가 뛰어들어 유사품을 내놓는 행태가 바람직한지 모르겠다”며 “기존 간편결제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자리를 잡게 돕는 것이 올바른 정부 정책 방향은 아닌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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