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20만명 추산 보험료 절반만 부담…국민연금제도발전委 개선 권고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최대 22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국민연금보험료를 절반만 내는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돼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했다.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려해도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아니면 납부예외자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특고 노동자를 노동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특고 노동자의 가입자격을 사업장 가입자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7월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 부담하되 임금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고 노동자는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자로,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법 개정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으로 특고 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할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직종 등은 올해 중으로 노·사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 특고 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직종(약 48만명)을 우선 적용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은 실업급여뿐 아니라 모성보호급여 가운데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도 받게 된다. 육아휴직급여는 부정수급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특고 노동자는 2008년 7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등 점차 사회안전망에 편입되고 있다. 특고 노동자는 디지털 기술 발달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한 결과 2015년 기준 최대 220만명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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