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핵화 문제 해결 안 됐지만…속전속결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내년도에 대북제재가 해제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우리나라 화물열차 지원 등의 각종 대북사업 추진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코레일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코레일은 대북제재 해제 후 남북 및 대륙 철도 여객ㆍ화물열차 운행 등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 사업의 추진계획을 세웠다.

계획에는 남측 여유 화물열차 북측 지원, 개성관광열차 및 개성공단 통근열차 운행 등이 포함됐다. 또 코레일은 2020년 이후 ‘남북 여객열차’를 정기운행하고 ‘남·북·러 공동연구소’를 개설하는 계획까지 미리 세웠다.

대북제재 해제의 시기를 특정하여 예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계획을 세운 셈이다. 북측 상황을 고려했을 때 관광ㆍ통근ㆍ여객 열차 운행 등을 위해서는 북측의 철도 현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인적ㆍ물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대북제재 상황에서는 해당 지원이 불가능하다.

홍 의원은 “아직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대북제재 해제를 기정사실화하여 내년도라는 연도까지 특정한 후 대북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모든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 정책은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실질적인 비핵화 이후부터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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