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논란에서 ‘지역별 차등화’ 문제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쟁점화되는 가운데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연일 ‘결정구조 개선’을 제안하고 나서 주목된다.

박 회장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20층 접견실에서 이재갑 신임 고용노동부장관을 만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방안을 전달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취임 후 대한상의를 처음 방문했다.

박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30년 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제는 개선해보자는 제안을 (이미 정부에) 드린 바 있다”며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일정 공식에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률 구간을 산출하고 그 구간 안에서 노사가 합의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최저임금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상의는 이 장관이 취임하던 날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방안’ 건의서를 정부에 보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산식(formula)에 기반한 3단계 프로세스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대한상의는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간 대립과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은 총 32회 인상됐는데 이 중 합의를 통한 결정은 7회에 불과했다. 표결로 결정한 25회 중 8회만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가 모두 참여했고, 17회는 노·사 한쪽이 불참했다.

대한상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해 ▷합의없는 표결 ▷공익위원 주도 ▷객관적인 근거 부족을 3대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