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사법농단 주역 양승태 대법원장 탄핵해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탄핵소추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관련 재판관들 다수가 사법부에 있는 상태에서 사법부 개혁이나 앞으로 있을 사법농단 심리 등에 제대로 된 법원 작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잘못된 행위에 명백히 책임 지워야 한다”며 “형사에서 무죄를 떠나 헌법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탄핵”이라고 탄핵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탄핵 분과자장을 맡아 기자회견에 함께 한 서기호 변호사는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죄에 너무 치중되다 보니 사법농단 주역들이 헌법을 위반하고 분명 여러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책임지징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변호사는 “13명이 징계절차에 회부됐지만 이중에 혹시라도 가장 최고의 징계인 정직 1년 처분을 받더라도 1년 후 다시 재판 업무에 복귀된다”며 “국민 신뢰를 저버린 이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해선 안되기에 영구히 재판업무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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