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세수부족 대책 추가논의

[헤럴드경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릴레이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6일 오전에 만나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국회에서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 동시에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했다.

오후 6시 50분께 홍 원내대표가 “합의문 초안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4조원 세수 부족 대책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은 일자리 예산과 법안, 남북협력기금, 공무원 증원, 4조원 세수 부족 대책, 정부 특수활동비 등 5대 쟁점 예산을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로 넘겼다. 특히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입장 차가 크고,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합의문에 선거제 개혁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해 합의 문구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을 연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도 잡지 못했다.

여야는 쟁점 예산과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이견으로 이미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겼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를 기록하게 됐다.

정기국회 내 마지막 본회의가 잡힌 7일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6일 정오까지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