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다음주 이원화 최종안 발표 계획…국회 문턱 넘어야 민주노총 총파업 선언…노정갈등 격화속 ‘춘투’ 우려감 고조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최저임금제도 개편안을 놓고 정부가 좀처럼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한채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달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주 중반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는 여야 대립구도가 갈수록 격화하면서 아직 의사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최저임금 개편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다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여야간 입장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한 이달내 입법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최저임금 개편이 난항을 거듭하는 것은 정부의 공론화 과정이 길어지면서 이미 예견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전문가와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진행하고 국민을 상대로 온라인설문조사도 실시해 정부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자가 적고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자 이달 8일까지로 온라인 설문기간을 늦췄다. 이후 13일 발표하려 했다가 또다시 미뤘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처간 협의 등 고려해야 할 사정이 많아 확정하지 못했다”며 “다음주 중반께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최종안은 그간 공론화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없었던 점을 감안할때 큰 틀에서 초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 수와 선정 방식 등을 확정하고 일부 ‘미세조정’하는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고용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의 개선안을 내놨다. 구간설정위에서 인상률의 상ㆍ하한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그 범위 안에서 인상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수준, 경제성장률, 기업의 임금 지급능력 등을 포함한 ‘경제 상황’을 추가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정부가 최저임금 개편 방안을 확정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려면 국회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개회는 여야 대립으로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가 열리더라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처럼 최저임금 결정구조만 바꿀지, 차등화가 포함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안 말고도 업종별 차등화 등 다수의 법안이 발의돼 있고 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면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미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등을 내걸고 총파업을 경고한 상태다. 노정갈등이 격화되면서 ‘춘투’가 거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개편은 결국 국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갈 수 밖에 없다”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은 물리적으로는 3월 중순이나 3월 말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설문조사를 보면 참여자 9539명의 77.4%가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 방식을 이원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유지는 22.5%에 불과했다. 최임위에서 노사합의가 안되면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하는 지금의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설문참여자의 70.8%가 구간설정위원회 구성 때 노사와 정부가 각 5명씩 15명을 추천한 뒤 노사가 차례대로 각 3명씩 배제하는 방식을 원했다. 55%는 최저임금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선정 때도 노·사·정이 각 5명씩 15명을 추천한 뒤 노·사가 차례대로 각 5명씩 배제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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