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내년 실질 예산요구액 500조원 넘어…내년 예산 사상 처음 500조 넘을 듯

복지ㆍ고용ㆍR&Dㆍ생활SOC 등 크게 늘어…기재부, 9월초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500조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재정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 교부세와 지방이양 사업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요구액은 500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자리와 복지,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ㆍ국방,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예산 요구액이 크게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부처 요구액을 바탕으로 오는 8월말까지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9월 3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경기부진과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최근 세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재정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14일 각 부처의 예산ㆍ기금 총지출 요구액을 집계한 결과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6.2% 증가한 49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분권 계획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교부금 감소액(1조7000억원)과 지방이양 사업(3조6000억원)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요구액은 올해 예산보다 7.3% 증가한 503조9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는다.

이러한 예산 요구액은 중기재정운용계획 상 정부가 계획한 내년 예산 규모(504조6000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 동안 정부 예산안이 각 부처의 요구액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던 것을 감안할 때,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각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액을 보면 사회안전망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ㆍ고용 분야, 혁신성장 투자에 중점을 둔 R&D 분야,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ㆍ국방 분야, 생활 SOC 확충 등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문화 분야 등은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에 지방이양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SOC와 농림 분야 등은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복지ㆍ고용 부문의 경우 기초 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가장 많은 12.9% 증액을 요구했다. R&D 분야도 수소ㆍ데이터ㆍ인공지능(AI)ㆍ5G 등 4대 플랫폼 사업과 4차 산업혁명 혁신인재 양성 등에서 9.1%의 증액을 요구했다. 미세먼지 등 환경분야도 5.4% 증액을 요구했는데, 지방이양 사업을 감안하면 증액폭이 13.1%에 달한다.

문화 부문은 주민 친화 생활체육ㆍ문화시설 등 생활 SOC 확충과 콘텐츠 육성 확 등을 중심으로 증액을 요구해 지방이양 사업을 감안하면 증액폭이 5.3%에 달했다. 국방 분야도 핵심전력과 방위력 개선, 장병 처우개선 등을 위해 8.0%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에 그간의 투자 확대로 인프라가 축적되고 재정분권 계획에 따라 지역밀착형 사업이 대규모 지방으로 이양된 SOC와 농림 분야 등은 소폭 증액된 예산을 요구했다. 지방이양 사업 규모가 8000억원, 농림분야는 1조2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세입 등 재정여건, 지출소요, 경기상황 및 정책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