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따로 공시가격 따로..‘이재명 불공평 과세안’ 통할까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구체적 대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의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의 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은 모두 4가지로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이다.

도는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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