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제외] 정부, 피해기업 신속 지원 등 총력 대응……예산·세제·제도·입법 지원책 총망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일본이 2일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끝내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 정부는 예산·세제·제도·입법 지원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나섰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상황별 시나리오도 재점검했다.

대책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단계별 대응으로 추진된다. 당장 한시적으로 특정 수입품목에 관세를 인하해주는 ‘할당관세’ 적용안이나 연구·개발(R&D) 관련 인허가 지원 개선안 등 신속하게 효력을 낼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내용은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피해받는 기업들의 금융지원(대출, 보증,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중장기 방안에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계, 정밀화학 등으로 확대될 것을 대비해 다양한 분야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을 폭넓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은 오는 4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지원방안은 부품·소재·장비 개발 집중 투자 계획이 마련된다. 이번 추경 중 일본 대응 예산은 2732억원이 포함됐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부처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력 신산업 분야 장비 지원,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 혁신개발 지원 등 10개 사업 지원 예산을 신청했다. 이 사업들을 포함해 내년 본예산부터는 지원 분야를 더욱 확장하고 연1조원 이상으로 지원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또 세제지원방안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가 골자다. 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는 100여가지 품목을 중심으로 R&D, 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우선,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 중 에칭가스에 대해 R&D 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포함된다.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는 이미 R&D 투자 세액 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현재 5세대(5G) 이동통신, 지능형 반도체·센서, 3D 프린팅 등 173개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에 대해 R&D 투자를 할 경우 인건비, 원재료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은 20∼30%, 중견·중소기업은 20∼40%다. 일반 R&D의 경우 대기업은 현재 최대 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만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은 이미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과 함께 연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이미 예고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함께 상응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상응 조치는 일반국제법상 국가 책임협약에 근거한 대응 조치 개념이다. 예컨대일본산 상품·서비스에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관세를 인상하거나 일본으로 수출제한,기술 규정 및 표준 인증심사 강화 등에 나서는 방법 등이 있다. 상응조치는 일본의 위법행위가 야기한 손해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해야 하지만 WTO 제소보다는 즉각적인 효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회원국에 알릴 방침이다.

유 본부장은 1일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조치 결정에 대해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RCEP의 장(場)을 통해서도 역내 국가들에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고 역내 공급망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CEP은 지난 4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 통상장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다. 일본에서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