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주재 첫 국무회의…중기부 직제개정안 등 의결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취임한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정 총리는 전날 취임식에서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경제 활력 제고 ▷사회 통합 ▷사회 공정성 및 안전 강화 등 크게 3가지로 제시했다. ‘실물경제통’ 답게 가장 먼저 방점을 찍은 분야는 경제다. 취임사에서 ‘기업’을 6차례나 거론하며 경제주체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 등 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업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직제 개편안이다.

개정안에는 중기부에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과 평가 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4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하천수 사용료를 '하천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하천수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한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에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해 하천수 허가수량과 실제 하천수 사용량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빚어진 혼선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