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정책 전략’ 보고받은 文 대통령…“다시 오기 힘든 계기”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 신북방정책 전략’을 보고받았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권 위원장이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이어진 보고에서 위원회 출범 이후 북방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성과와 올해 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또 지난해 아세안 10개국 방문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 신남방정책의 모멘텀을 이어서 올해를 ‘신북방 협력의 해’로 삼기로 했다면서 북방경제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올해는 러시아·몽골과 수교 30주년으로, 신북방정책을 중점 추진할 좋은 계기”라며 “신북방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경제협력과 외교행사, 문화·인적 교류, 홍보 등의 유기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보고에서는 북방정책을 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지렛대’로 삼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교착에 빠진 북미관계를 추동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북미대화 촉진이 남북관계를 이끌어 줄 것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남북 간 사업을 통해 북미관계에 영향을 주겠다는 생각인 셈이다.

또 정부는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재추진 의사와 관련해 북한 개별관광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북한이 발행한 비자만 있으면 중국 등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방북할 수 있도록 하겠단 것으로, 남북 협력사업 본격화에 앞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제안한 접경지역 협력·도쿄올림픽 공동입장·단일팀 구성 등 스포츠 교류·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대북협력 사업에 대해 북한이 호응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권 위원장의 보고를 받고 “올해 다시 찾아오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계기를 맞은 만큼 신북방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보고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북한 개별관광이나 철도·도로 연결 방안 등에 대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오늘 보고 내용과 안건은 국익과 관련한 사안이어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