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서울북부지법에 성북구가 관할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는 급증했으나 판사 수는 줄어 재판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5일 북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3월 성북구가 편입된 후 8월까지 접수한 형사사건은 지난해의 같은 기간 사건 수인 3311건보다23.6% 증가한 4094건에 달했다.

사건 종류별로는 형사 합의부 사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 193건이었지만 올해는 292건으로 51.3% 늘어났다. 형사단독 사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94건에서 2432건으로 52.6%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민사 사건의 경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 650건에서 820건으로 26.1% 증가했고 민사단독 사건 역시 3183건에서 4594건으로44.3%가 늘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의 수는 지난해보다 2명이 감소했다. 다음달에도 육아휴직 등으로 추가로 2명의 공백이 더 생긴다.

서영교 의원은 이에 대한 북부지법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사건 수 급증과 판사 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면 판사들에게 정신적ㆍ육체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원 관계자는 아직 판사 충원 계획이 없고 법원행정처에서 자료를 취합하고 나서 적절한 계획을 세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판사들이 사건에 할애하는 시간이 줄 뿐 아니라 이를 검토하는 시간 또한 부족해지면서 재판의 질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