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5000억 이상

직원 300인 이상에만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총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이고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항공·해운 업종 대기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1조원 범위에서 기간산업 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지원을 받는 기업은 고용을 90% 이상 유지해야 하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임원 보수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세부운용 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수치로 보면 중견기업 이상부터 지원이 가능하나 방점은 대기업에 찍혀 있다. 중소·중견기업은 정부가 앞서 내놓은 회사채·기업어음(CP) 및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등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기간산업기업 협력업체(하도급 협력기업)를 위해선 1조원 범위에서 기간산업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중견·중소기업이라도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산업생태계를 유지해야 하는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이런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하기로 했다. 예외 대상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변수는 지원 조건이다. 정부는 지원 조건으로 근로자 최소 90% 이상의 고용 유지(5월 1일 기준)를 내걸었다. 기금 지원 개시일부터 6개월간 일자리를 유지하고 협력업체와 상생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국민과의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된다. 대신 기간산업기금 지원 기간에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금지된다.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의 보수는 동결되며 계열사에 대한 각종 지원도 엄격히 차단된다.

정부는 내달 중 기간산업기금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국회 및 관계부처 장관 등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가 기간산업기금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유동성 지원이나 자본력 보강, 자산매수, 채무보증 등 지원 형태는 기업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