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으로 이름 바꿔 추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의 명칭을 평등법으로 바꿔 입법을 추진중이다. 차별금지법은 인권위의 숙원 사업이다.

인권위는 차별 행위 금지와 예방,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꿔 정하고, 약칭을 ‘평등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다. 이는 법률명으로부터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명칭 변경을 논의해 왔다”며 “법률명이 평등법으로 바뀐다면 헌법상 평등권을 증진하는 법률로 이해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 행위를 정의하고 시정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지라는 단어의 어감으로 개인의 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안이라는 일각의 인식도 있었다.

국회에 의견 표명을 준비 중인 인권위는 평등법 시안도 함께 준비중이다. 인권위가 준비하고 있는 평등법 시안에는 성별, 장애,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과 함께 국가의 차별 시정 의무, 차별 구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악의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에 따른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오는 3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법 시안과 함께 국회에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출범 초기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위원회’를 꾸려 입법을 추진했다. 2006년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정부 입법을 권고했다.

하지만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두고 보수 기독교계가 반대하는 등 일부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이듬해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끝내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후로도 차별금지법은 17∼19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다. 하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됐다. 차별금지법은 20대 국회에서는 발의되지 않았다.

한편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21대 국회 정의당 의원들은 오는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