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 전월세 제도개선 특위 제안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내 전월세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23차례가 넘는 정부 조치에도 집값은 물론, 전월세 가격까지 급등하고, 심지어 물량 부족 현상까지 심화되자, 근본적으로 부동산 정책 자체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말이다.

주 원내대표는 17일 “부동산 전월세 임대차법이 통과된지 2개월 동안 그야말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 부동산 전월세 제도개선 특위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여당이 거부한다면 우리 당 차원에서 만들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의 특위 구성 제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23차례 부동산 정책이 현장에서 부작용만 극대화 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세물량은 급감하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며 “임대인들은 세입자 들이기가 부담스럽고, 임차인은 집주인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중개인도 혼란스러울 뿐”이라며 “임대차 보호법 해설서 조차 현장에서 일어나는 케이스를 담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현장의 혼란을 만든 정부여당의 정책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는 법을 만든 것이 문제”라며 “그 과정에서 날치기도 문제지만, 후속절차 관리는 더 형편없다”고 문제 원인을 진단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제도개선 특위라도 만들어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장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