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답합 여부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증거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을 물은데 대해 “자칫 잘못하면 파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시중은행 CD금리 담합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데 이어 지난 8월에도 추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하지만 여지껏 결론을 내지 못해 “공정위가 무리하게 조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노 위원장은 상당수 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자진신고하는데도 공정위가 재판에 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송대응에 역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그는 “대형 유통업체, 가맹본부, 대리점 본사의 거래상지위 남용 등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경기회복 지연을 틈타 나타날 수 있는 대금지급 지연, 단가인하, 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대리 신고센터를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보복을 우려한 신고 기피 문제를 해소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관계사 부당지원 등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했다”며 “법 위반 혐의를 정리하는 대로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휴대폰값 부풀리기 등 통신비 문제에 대해서 노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공정위가 관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아울러 노 위원장은 법 위반 제재 못지않게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관계 부처·기관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과도한 특허권 행사에 대한 합리적 규율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 수가 30∼40% 줄고 대기업의 내부거래와 순환출자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