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완화…전셋값 상승 요인 면밀히 점검할 것”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서울의 갭투자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등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전세값과 관련해선 관계부처와 가격상승 요인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특별공급 소득기준과 관련해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생애최초 특공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수준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전세값 상승과 관련해서는 “전세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면밀히 점검·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분석한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전세대출 공적보증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등 갱신계약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좀더 지켜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임대차 3법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매매 시장과 관련해선 “지난 5∼6월 전체 거래 중 50%였던 서울과 투기과열지구의 갭투자 비중이 9월에는 20%대까지 내렸다”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는 더욱 제한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