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 있다” 비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을 두고, 현직 부장검사가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와 협력자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라고 내부를 향해 비판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25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정치인, 정치검사 그리고 협력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법무부장관이 징계사유로 거론한 몇 개 의혹을 보니 그 출처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장관 혼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라고 운을 뗐다.

정 부장검사는 “이전 정권에서 정권 주변부를 기웃거리거나 보신에만 열중하던 분들이 정권이 바뀌니 감자기 검찰개혁의 화신이 돼 모든 요직을 다 차지하시고 온갖 막가파식 행태를 벌이고 있다”며 “그분들의 변신도 놀랍고, 그런 분들을 요직에 중용하시는 분들의 판단력도 놀랍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검사들은 어차피 정권의 운명과 자신들의 운명을 하나로 볼 터이니 그닥 놀랍지 않다”며 “다만 정치인, 정치검사들의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심히 부당한 업무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검사들은 없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썼다.

그러면서 상급자 지시라도 부장한지 아닌지 고민하고 논의한 후 행동해야 할 것이라면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사를 최대한 설득하고 설득되지 않는다면 거부하는 것이 맞을 거 같다”며 “부당한 지시는 거부합시다”라고 글을 맺었다.

검찰 안팎에선 정 부장검사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전날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혐의 요지 가운데 하나로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을 담당하는 주요 재판부 판사에 대한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물의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윤 총장이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심재철 검찰국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