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혁명위 포고 1호' 59년만에 폐지된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5·16 '군사혁명위 포고 1호' 59년만에 폐지된다

5·16 군사정변 세력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1호'가 59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았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1호 폐지안을 의결했다.

군사혁명위 포고 1호는 1961년 5·16 쿠데타 당일 제정됐다. 이후 사실상 실효됐으나 명시적 폐지 절차가 없어 법체계가 존속돼 있었다.

국회는 쿠데타 직후 제정된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호와 6호에 대한 폐지안도 각각 의결했다.

이날 폐지된 회의령은 군인의 보직 임면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