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 하루 앞두고 野 추천위원 사퇴…與 “무책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회의를 하루 앞두고 야당 측 추천위원이 결국 사퇴했다. 사퇴 의사를 밝힌 위원은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역할의 한계를 느꼈다”고 밝혔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는 이날 오전 추천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위원은 “그동안 공수처장후보 추천 위원으로서 심사대상자의 추천 및 검증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왔다”며 “그러나 역할의 한계를 느껴 동 추천위원 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 추천위원에게 주어진 것으로 평가받았던 소위 비토권까지 포기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까지 적극 찬성하는 등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며 “이제 새로운 추천위원이 위촉되어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추천위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지난 네 차례의 회의에서는 야당 측 추천 위원 2명의 반대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자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원래 7명 중 6명이었던 의결 정족수를 5명으로 낮춰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대와 상관없이 최종 후보자 선정을 가능케 했다.

여당은 임 위원의 사퇴에 “무책임한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퇴는) 공수처장 선정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행위일 뿐”이라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화에 나서지 않고 사퇴부터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5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자 선정 문제를 마무리 짓고, 가급적 연내에 청문회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이 여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공수처장 선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유력한 공수처장 후보는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로 알려졌다. 특히 김 선임연구관은 앞선 추천위 투표에서 5표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