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요건 충족에도…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무게’

[헤럴드경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1주간 일평균 1000명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 '3차 대유행'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26일부터 1일까지 최근 1주일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 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976.4명이었다.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1주간 지역 발생 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을 이미 충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29명 늘어 누적 6만1769명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967명)에 비해 62명 많다.

지난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이 한 달 반을 넘은 가운데 신규 확진자는 연일 10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이달 26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1132명→970명→

807명→1045명→1050명→967명→1029명을 기록했다. 100명 이상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8일부터 이날까지 55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1004명, 해외유입이 25명이었다. 지역 발생 확진자는 지난달 31일(940명)에 비해 64명 늘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976.4명이었다.

1000명을 기준으로 급격한 추가 증가세도 없지만 그렇다고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직장, 음식점, 소모임 등 '일상 감염'에 더해 대표적 감염 취약 시설인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물론 교정시설, 교회 등에서도 집단 발병이 속출하면서 확진자가 언제든 급증할 수 있는 불안한 측면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정체기'로 규정하면서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2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오는 3일 종료되는 만큼 그 이후 적용할 방역 조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단계 격상보다는 현행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해 왔으며, 같은 달 24일부터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까지 마련해 여행과 모임도 제한해 왔다. 이들 조치는 이달 3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그 전까지 연장 또는 추가 격상 내지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3단계 격상에는 부정적 기류가 강해 현행 조치를 당분간 더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환자 발생 추이가 반전돼 3차 유행이 줄어드는 양상은 아직 보이고 있지는 않다"며 "억제를 넘어 유행이 감소하는 변곡점을 넘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모두 1월 3일 종료된다. (추후 대책은)2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1차 논의한 데 이어 현재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생활방역위원회 참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광역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별도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시행 중이다. 이 행정명령도 3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