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2024년 GDP의 60%육박

복지강화·잇단 추경에 재정악화

최근 계속된 재정확대 기조가 코로나19를 만나 면죄부를 얻게 됐다. 문제는 전염병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복지 확대 등으로 재정적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란 점이다. 이대로 가면 ‘국가채무(D1)’는 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4차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목적예비비 등을 이용한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사실상 5차 추경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실상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쟁이 있었던 1950년, 5·16 군사정변이 있었던 1961년 두차례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서 추경이 4차 이상 편성된 일은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0년 국가채무는 3차 추경 기준으로 839조4000억원, GDP대비 43.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3차 추경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인 4차 추경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2020년 D1이 44% 정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47%로 봐야 한다”며 “성장률을 마이너스 1% 중반대로 잡고 4차까지 전부 넣으면 이미 그정도가 나온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재정확대가 멈출 기미를 안 보인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국면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이후에도 국가채무는 순증해 2024년에는 1327조, GDP대비 58.3%를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년 5.4%포인트 증가 이후에도 3%포인트 이상씩 늘어나는 것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0% 중반대에서 조절됐던 GDP대비 국가채무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났다.

복지정책 강화는 앞선 3년 사이 계속된 기조다. 전염병과 무관하게 국가채무 증가가 이뤄지고 있었던 셈이다. 이 와중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재정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일부 정치권 인사는 재정확대를 머뭇하는 정부를 다그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른데다가 정부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데 여기에 2020년 코로나 위기라는 이름으로 돈을 풀 수 있었으니 앞으로 재정적자 확대폭은 그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