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에 ‘탄소국경세’까지…차·철강·석화·항공 피해 눈덩이

탄소중립을 위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3개 업종의 전환 비용만 40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탄소국경조정세(탄소국경세)까지 시행되면 국내 산업계는 최대 4조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제조업의 생산량과 고용은 오는 2030년에 각각 1.67%, 0.93%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철강, 비철금속 등이 포함된 1차 금속업 내 생산량이 탄소세 도입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시멘트업이 포함된 비금속광물업, 석유석탄업, 석유화학업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탄소세 도입에 따른 탄소중립비용으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업종에 40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전망됐다.

탄소세보다 ‘더 센’ 탄소국경세로 산업계의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 철강협회가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고율의 탄소국경세 도입을 촉구하면서 탄소국경세는 논의는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국경세의 4조원의 비용은 미국과 EU만을 합산한 추정 금액으로 중국 등 다른 나라들까지 확산되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가장 먼저 탄소국경세를 들고 나온 곳은 EU다. EU는 늦어도 2023년부터 탄소세 관련 법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EU는 탄소세의 적용대상 분야, 관세 책정 방법, 제품 레벨의 탄소배출량평가 기준, EU의 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방안 등을 논의해 2021년 7월 이전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미국도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대선때 탄소조정세를 공약하는 등 각국의 ‘탄소무역장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도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탄소국경세 도입에 긍정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과 EU에 비해 관련 정책 입안 속도가 늦춰질 수 있지만 우리기업으로서는 탄소중립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EY한영회계법인과 그린피스에 따르면 2030년 7억1360만달러(8200억원)을 EU에 추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같은 수치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의 제안대로 2030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톤당 75달러로 측정한 금액이다.

하지만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선언한 EU와 미국은 최소한 IMF의 수준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톤당 300달러가 부과되면 75달러에 비해 약 4배에 해당하는 24억7520만달러(2조846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도 11억8370만달러(1조3613억원)수준으로 총 약 4조2000억원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 특히 철강은 EU에 총 수출액의 12.26%, 석유화학은 5.1%를 추가지출이 예상된다.

항공업계도 부담이 늘고 있다. EU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60억원 탄소배출권 유상할당량을 부담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연료 효율이 높은 친환경 항공기를 도입하기 위해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료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해 안감힘을 쓰고 있다. 현재 EU는 탄소 국경세와 관련 ▷수출국과 제품별로 탄소관세(Carbon Tariff) 차등 부과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특정 수입품을 타깃으로 탄소세(Carbon Tax)를 부과 ▷EU 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해 탄소세를 부과 등 세가지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 온실가스 배출국 10위 안에 들고 있어 탄소국경세가 시행되면 부담이 커진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하위 2위로 해외 연구기관과 언론들이 ‘기후 악당’이라며 질타를 하는 상황이다. 실제 영국의 기후변화 비정부기구인 기후행동추적(CAT)는 2016년 한국을 “기후변화 해결에 전혀 노력하지 않는 기후악당”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 설송이 통상지원단 팀장은 “EU에서 상반기 입법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미국은 공약에서 탄소세 도입에 대해 언급했다”며 “시멘트, 철강 등 탄소배출을 많이 배출하는 산업의 경우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EU와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탄소세를 부과할 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