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부터 하노이까지 실패 경험…대북유화책 쉽지 않아”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1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맡을 핵심인사들은 클린턴 행정부에서부터 오바마 행정부까지 대북정책 실패현장에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패를 통해 미국은 어떤 정책이 작동 안 하는지 분명하게 배웠고, 이제는 통하는 정책을 시도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초대 북미 연락사무소 대표에 내정되기도 했던 그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튿날 헤럴드경제와 화상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를 이끌어낸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이다. 그는 “북미 정상의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받은 고위급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면 ‘페리 프로세스’의 틀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의 핵무력 능력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추진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주관하는 요직 인사들을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바로 클린턴 행정부든,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실패의 현장에 있거나 목격한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실패는 교훈을 얻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분명한 건 바이든 행정부의 사람들은 어떤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지 분명하게 배웠고, 그것을 알고 있다. 이제는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봐야할 때다.

Q. 현재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북정책은 무엇인가?

=만약 미국의 정책목표가 북한의 비핵화가 맞다면,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을 하게 된 핵심 믿음, ‘핵보유로 체제보장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깨뜨려야한다. 국제사회와 이웃국가들의 협조를 통해 외교, 인도주의, 무역, 금융, 군사력 등 모든 분야에서 압박을 가하는 ‘거대한 압박’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까지 사용해본 적이 없는 접근법이다.

Q. 한미 연합군사훈련 유예 등으로 북한을 협상으로 견인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이 연합훈련을 유예시킨 동안 북한이 대규모 동계훈련과 열병식을 중단했나.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당대회를 통해 유예기간 동안 전력무기를 고도화시킨 사실을 공개했다. 한미 훈련 유예가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Q. 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가 앞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에 잘못 전달했다는 지적이 있다.

=정 후보자가 대북특사자격으로 평양을 다녀와 청와대에서 한말은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대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였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얘기하는 ‘비핵화’와 정의가 다르다.

Q.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할 가능성은 없나?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할 수 없다는 건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시사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 때도 사실 한미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았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협력가능한 대화상대라고 생각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다만 정상외교의 문을 닫아 놓은 건 아니라고 말했다. 한미 간 많은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