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도입 4년…대상업체 배출량 첫 감소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들의 배출량이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4년만인 지난 2019년 처음으로 배출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실적 정보 등을 분석한 '2019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3일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

가장 최근 실적으로 다뤄진 2019년에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는 총 610개이며 최종 할당량은 5억 6320만t, 배출량은 5억 8790만t으로 나타났다. 업체 수가 전년(586개)보다 24개 늘어난 반면 배출량은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2019년 배출권거래 총 대금은 1조 831억원(거래량 3800만t)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 624억원(거래량 570만t)과 비교할 때 16배 증가한 것이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할당대상업체 293개(할당대상업체의 48%)를 대상으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배출권거래제 운용 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가 1차, 2018년부터 2020년까지가 2차 계획기간이었으며 올해부터 2025년까지는 3차 계획기간으로 예정돼 있다.

설문조사 대상 업체들 가운데 3차 계획기간 내 배출권 제출 방법으로 할당배출권 외 내부감축활동 추진, 상쇄배출권 등의 방법을 혼용하겠다는 곳이 83.6%에 달했다. 배출권 거래가격의 전망에 대한 설문에 기준가격(2만1700원) 대비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70%를 차지했다. 이유로는 배출권 할당량 부족(80.5%), 시장 내 실질적 공급물량 부족(43.4%), 제3자 참여 및 파생상품 도입(11.2%) 등을 꼽았다.

이번 운영결과 보고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누리집(www.gir.go.kr)에 3일부터 게재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을 해외에도 알리기 위해 보고서 영문본을 올해 상반기 내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