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서 미군 축소해도 중국 견제 가능" 미 싱크탱크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을 축소해도 현지 국가들의 힘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 내에서 나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일 보도했다.

SCMP는 미군에 연구·분석을 제공하는 싱크탱크 랜드 코퍼레이션이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군 축소' 지지자들의 전략이 채택될 경우 일어날 변화를 분석하며 이렇게 밝혔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현실주의자들은 러시아와 이란이 주변 지역을 장악할 능력이 비교적 약하고, 중국은 능력이 좀 더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하지만 중국 주변 국가들이 중국을 견제할 능력에 대해 낙관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미군 축소 지지자들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일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믿고 있으며, 미군의 해외 작전과 해외 주둔 병력을 줄이고 미국의 안보 관련 일부 약속은 개정하거나 폐기하길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CMP는 미군 축소 지지자들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능력을 유지해야 하지만, 중국을 억제하려고 하면 불필요한 충돌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시 미국의 무력 개입을 원하지 않으며, 이들 중 최소 한 명은 일본과 중국의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랜드 코퍼레이션은 이번 보고서의 목적은 미군 축소 지지자들의 주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주장이 미국의 정책으로 채택됐을 경우 일어날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군이 파견된 국가들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며, 방위비 분담을 늘리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와 상반되게 동맹과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어 해외 주둔 미군의 축소를 추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류웨이둥(劉衛東) 미중 관계 연구원은 SCMP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접근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보다 훨씬 이상적이다. 당장 미국 발전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기후변화에 굉장한 관심을 갖는 게 단적인 예"라면서 "특히 미국 정가에서 반중 정서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과 결코 들어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