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녹취 공개…“사표 수리하면 국회서 무슨 얘기 듣겠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지난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4일 당시 녹취록을 전격 공개했다. 두 사람 사이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임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만남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한다”며 “그 중에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된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상 이유로 김 대법원장 면담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김 대법원장은 면담 당시 임 부장판사에게 ‘사표내는 것은 난 좋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며 “임 부장판사는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나”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에 대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일단 정치적인 상황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 이어 “탄핵이라는 걸 얘기도 꺼내지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한다”며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전날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임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며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 보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