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 [연합]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79명의 찬성표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은 "임 판사 탄핵소추안은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입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 판사의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 역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며 "징계조치 전에 사표를 내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아 왔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라며 "이제 역사가,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을 탄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오늘 법관 탄핵은 아무런 실익도 없고, 명분마저 희미하다"며 "탄핵 대상 판사가 2월에 임기를 마치는지도 모른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선동에 의해 여권 의원들이 탄핵의 수렁에 몸을 던진 격"이라고 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방조와 조력이 없었으면 오늘의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민주당과 2중대들은 이 법 절차까지 다수의 힘으로 무력화해 무리하게 탄핵을 했다"며 "진정 국민이 탄핵하고 싶은 대상은 일선 법관이 아닌 국민 삶을 어렵게 만든 이들"이라고 쏘아붙였다.